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 재수생과 3 수 ·4 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 또한 , 지난 4 년간 지방 소재 고 3 재학생 합격자는 100 명 중 7 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 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 교육랩공공장 ’ 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 3 학생과 N 수생의 분포 ,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 2020 년 이후 4 년간 N 수생이 77.5% 를 차지했다.
특히 , 3 수생과 4 수생 이상이 35.2% 를 차지했다 . 반면에 , 고 3 재학생은 21.3% 에 그치고 있어서 ,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 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2 학년도에 3 수생과 4 수생은 41.6% 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 2023 학년도에는 29% 로 줄었다.
고 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 학년도에 18% 로 떨어졌다가 2023 학년도에는 26% 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 전국 17 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 서울 ’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 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 인 460 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 4 년 평균 36.7% 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 서울 (36.7%) 에 이어 , 경기 242 명 (19.1%), 전북 92 명 (7.3%), 부산 89 명 (7.0%), 대구 88 명 (6.9%), 대전 45 명 (3.6%), 광주 44 명 (3.5%), 경남 43 명 (3.4%), 충남 41 명 (3.2%), 울산 34 명 (2.7%), 전남 16 명 (1.3%), 경북 16 명 (1.3%), 인천 13 명 (1.0%), 충북 12 명 (0.9%), 제주 9 명 , 강원 7 명 , 세종 4 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 3 재학생은 16.7% 인데 , 서울에서는 4 년 평균 36.7% 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 학생 수 대비 약 2.2 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이어 전북 (1.7 배 ), 대구 (1.68 배 ), 울산 (1.17 배 )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 인천 ,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 년 동안 고 3 재학생은 6.7% 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 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 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으로 인하여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었지만 ,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2022 학년도 대비 2023 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 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며 , “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또한 , 강득구 의원은 “ 지역 간 격차 ,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 며 , “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고 지적했다.
한편 ,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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