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월 24일(금)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한미일 의원 간 3국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미일 3국이 번갈아 가며 연 2회 개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미일 회의는 한국 6명, 미국 5명(하원), 일본 5명(참의원․중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제1세션(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공동대처와 협력은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일각의 핵무장 검토와 선제타격 주장 그리고 일본의 군비증강 계획과 ‘적기지 타격’ 등 정책변화 시도는 자칫 억제를 넘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무한 군비경쟁과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에서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 및 기술 리더십 보장이지만, 목적은 자국 공급망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며,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리한 문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 공급에서 중국을 완벽히 배제하는 문제, 반도체 규제가 제품가격 상승 유도 등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원하는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보복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등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의원들에게 질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공급망 안정과 고도화된 경제협력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평화 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고, 공급망 재편과 기술 동맹은 WTO와 FTA 정신을 계승하고 동맹국 간 상호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강선우 의원(이상 민주당), 이달곤 의원․최형두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6인, 미국은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코르테츠 하원의원․프랭크 팔론 하원의원․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이상 민주당)과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의원 등 5인 그리고 일본은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호리이 이와오 참의원(이상 자민당)과 타지마 마이코 참의원․타지마 카나베 중의원․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이상 입헌민주당) 등 5인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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