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되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 경기 의정부시을 ) 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총 61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 년 6 월 10 일 김민철 의원이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2020 년 제 1 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 경기북도 ’ 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 ( 分道 ) 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 경기북부가 지난 80 년 동안의 저개발과 낙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수 1,397 만 (2022.12.31. 기준 ) 의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특별자치도로 격상시키는 것 ” 이라고 주장해왔다 .
김민철 의원은 “ 경기 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 ” 이라고 확신했다 .
또한 , 김민철 의원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 ” 이라고 평가했다 .
한편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 강병원 , 고영인 ,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병욱 , 김상희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의겸 , 김종민 , 김철민 , 김태년 , 김홍걸 , 맹성규 , 박광온 , 박정 , 박주민 , 서범수 , 서영교 , 설훈 , 소병철 , 송갑석 , 송재호 , 신동근 , 심상정 , 안민석 , 양정숙 , 오기형 , 오영환 , 우상호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이명수 , 이병훈 , 이은주 ,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전해철 , 정성호 , 정춘숙 , 정태호 , 조응천 , 최영희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한준호 , 허영 , 홍기원 , 홍영표 , 홍정민 의원 ( 가나다순 ) 등 총 61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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