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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정부 난방비 대책 ,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모두 문제"

기사입력 2023-02-04 오전 11:30:00 | 최종수정 2023-02-04 11:30   
 
 
2월 1 일 산업부가 ‘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 ’ 을 발표했다 .

지난달 26 일 발표한 1 차 대책은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를 의식하여 오늘 발표한 2 차 대책에서는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은 여전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서 모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 며 , “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이미 민생한파가 심각한데 , 난방비 급등이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민생무능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고 지적했다 .

심상정 의원은 “ 정부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이라는 큰 그림 없이 즉흥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에너지 빈곤층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곧 개최하여 “ 에너지 복지를 담은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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