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채 발행 확대법’)'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전채 발행 확대법’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산업부 장관 승인시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었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해지자 김성원 의원이 재추진한 개정안 등이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전채 발행 확대법 통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 양로시설 및 양육시설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수송시설 이용료 및 고궁·공원 시설 이용료 등 국가지원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부작용이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빠른시일내로 한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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