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해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조정 요건 및 방법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小企業)’이거나, 수·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 등을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납품단가연동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한지 14년 만에 드디어 법제화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제값 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할때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수수료)을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어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기피 시설로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민생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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