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 마을버스보다 1.5배 비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21개 시 중에 13개 시의 기본요금이 1,350원, 4개 시가 1,300원, 4개 시가 1,25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기본요금인 900원인 것에 비해 경기도가 350원에서 450원가량 비쌌다.
심상정 의원은 “1일 경기도 이용자 수 120만 명에 주5일 이용 기준 450원이면 경기도민분들이 연 1,400억 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할인료를 세금으로 하냐 요금으로 하냐의 문제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제시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는 관련 예산은 몇 년째 안 늘리고, 19년도에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요금만 17.4%나 올렸다”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초기에는 5:5으로 부담하던 것을 경기도가 산하 시군에 떠넘기면서 지금은 3:7이 됐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요금을 올리는 거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마을버스 요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 식당‧편의점에서 알바 뛰면서 투잡, 쓰리잡 뛰는 청년‧여성들, 병원·한의원 다니는 어르신들이다”며 “경기도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이런 분들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를 서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고 있듯이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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