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이 결국 비정규직 자회사 늘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코레일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역은 총 287개이다.
이 중 코레일이 직영하는 역사가 146개,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40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개이다.
전체 중 49%를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역사 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코레일 역무원의 임금에 비해 47%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기본급이 연 1,961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0만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코레일 역무원의 기본급은 3,909만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았다.
기본급 외의 식대와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수당, 성과상여도 큰 차이가 났다.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들은 인력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위탁운영 역사는 1개 역사에 6인이 배치되어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되어 2인 1조로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의 인력부족 문제는 노사 임금단체협약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는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고, 모회사인 코레일이 결정할 문제라고 미뤄왔다.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 위탁운영 역사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역사’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은 적고, 노동강도는 세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또한 “비정규직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다를 것이다. 시민들에게도 손해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코레일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매표 등 역사운영 업무를 비핵심기능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 621명을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현재 직영 중인 146개 역사도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은 비정규직 역사가 될 확률이 크다.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결국 “비정규직 위탁 주고, 자회사나 민간회사 만들어서 사장 자리 나눠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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