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도 11,520건 △ 2019년 15,648건 △ 2020년 16,551건 △ 2021년 16,274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 수는 7천건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달랐는데,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 2018년 1만7천건 △ 2019년 1만3천건 △ 2020년 1만3천건 △ 2021년 1만1천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20대는 △ 2018년 5천건 △ 2019년 6천건 △ 2020년 6천건 △ 2021년 6천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2019년 ~ 2021년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0,482명의 차이가, 처방건수에서 790,397건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 ‧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될 처방 현황마저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당시 김강립 前식약처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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