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천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천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천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천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천3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15건(22억5천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4건(2억3천600만원), 인건비 유용 7건(8억3천1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6.4%였다.
KETEP의 적발건수는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천200만원이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24건(25억5천200만원), 인건비 유용 10건(15억2천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2건(8천2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건(1억3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67.4%였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 안타깝다”면서,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낮추기 때문에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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