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해마다 미징수금 발생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고지금액은 1,660억원이었으나,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을 확인해보면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 였으며, 올해 8월까지 42.3%였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원 ~ 328억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9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 18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약 100만원~1억1,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3만1,168건(580억원), 화재사고 1,234건(57억원) 등이다.
최영희 의원은 “올해 건보공단에서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한 것도 큰일이지만, 미징수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7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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