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재판건수가 지난 2018년 443건에서 지난해 787건으로 77.6% 증가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채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지난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범죄 재판은 총 2,53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재판건수는 지난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수준에서 2020년 521건으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787건으로 무려 77.6% (2018년 대비) 증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지난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7배가량 (6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 위반건수도 지난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185.8%) 4년 만에 2배 가까이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재판처리 결과 별로는 ▲벌금형 758건 ▲집행유예 639건 ▲이송 449건 ▲실형 263건 ▲재판 중 164건 ▲무죄 134건 ▲공소기각 65건 ▲선고유예 64건 등의 순이었다. 총 2,536건의 재판 가운데 유죄가 내려진 판결은 총 1,724건(무죄, 공소기각, 이송 등 제외)으로 10건 중 7건(67.9%) 가까운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진행된 성범죄 재판 중 항소건수는 총 773건으로, 지난 2018년 163건에서 2019년 172건, 2020년 181건, 2021년 224건 등으로 군 성범죄 재판 건수와 함께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원 의원은 “성범죄 재판건수 증가는 군대 내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로 우리 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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