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당사자인 2030청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한편 인구위기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존망의 기로에 섰다는 냉철한 각오로 범국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최저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해 새로운 저출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전문가 발제에서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택환 경기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대통령직속·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여성가족부를 가족어린여성부로 전환 △국가권력기관·대기업본사의 지방 이전 △과감한 투자와 맞춤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수 현 정부 인구위기대응 TF위원은 “인구정책의 어려움은 이해당사자 및 세대 간 상충에 대한 갈등조정이 핵심”이라며 “기획과 실행이 담보되는 방식으로의 거버넌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지웅 남성패널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집, 육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며 “결혼 후 육아라는 한국의 정서도 있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이 되면 출산장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빈 여성패널은 “가임여성, 생산인구 등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듯한 단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지원뿐 아니라 초중고생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면 육아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정치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당사자인 2030청년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정책도 탄력을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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