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국토부에 지하·반지하 거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민철 의원은 9월 5일(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발생한 폭우 참사의 원인이 된 반지하 거주실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근시안적 대응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오후 질의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도 지하·반지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지하·반지하 주거를 해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또한 “지하·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매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는 대통령과 국토부가 말따로 행동따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반지하 입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불평등 해소라는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수해 이전 편성한 예산안이다 보니 부족한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 “금년 연말까지 주민의향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반)지하에서 벗어나 어떤 유형의 주거형태로 어느 곳에 공급해드리는 것이 좋은지 확인한 후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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