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국회 산자위 간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당사국 내 시장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FTA 협약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 동맹 존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발전 등 그간의 미국이 추진했던 정책과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는 늦장 대처했고,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김석기·김정재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방부 및 싱크탱크의회 관계자와 면담하여 한국의 입장을 강조 전달하고 27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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