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18,535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위해 진보-보수를 나누지 않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대목이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이후 주민직선 4기의 교육감 선거는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져왔지만,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끌어 왔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시대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생,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처럼 교육주체인 교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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