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대 평생교육원(원장 장엽)이 자율학습반이란 명칭으로 학기 외에 골프연습장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어 인근 일부 골프연습장이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편법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등 '공정경쟁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골프연습장 업주들은 9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시설이란 명목으로 골프연습장을 최신 시설로 신축하고 학기외에 일반사업자처럼 회원을 유치하는 등 사실상 목적외의 영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골프연습장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공정경쟁 위반'이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경민대 골프연습장이 학교 시설로 분류되어 체육시설 신고의무도 없어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데다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있어 개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골프연습장과 요금면에서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분석 때문.
일반 업체의 경우 회원비에 부가세와 소득세, 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동일 금액을 받더라도 개인업체는 실질적인 이익이 10~30% 감소한다는 것.
또 경민대 골프연습장은 90타석 규모에 호텔식 목욕시설, 5백여대의 주차장을 구비해 의정부와 양주일대 최대시설을 보유한 반면, 회비명목의 학습비는 소규모의 일반 골프연습장 보다 낮거나 비슷한 연간 1백만원 수준이어서 포화상태인 골프연습장 업계의 과다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민대 평생교육원은 최근 일간신문 삽지로 홍보용 전단지를 뿌렸으며 이 전단에 따르면 '빅이벤트'로 선착순 1천명 중 1년 회원권을 등록하는 수강생 5백명에게 1백만원, 3개월 회원 5백명에게 36만원, 부부동반 회원에게 10% 할인의 파격적인 요금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3월 1학기 부터 개강하는 ▲골프아카데미 (16주반) ▲전문지도자반학습시설 이외에 누구나 등록만 하면 수강절차 없이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자율학습반을 개설해 12월부터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어 사실상 영리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의정부시도 중앙부처에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 신고여부'에 대해 비공개 질의를 의뢰하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의정부는 실외골프연습장 5개를 비롯해 스크린골프연습장 58개 총 6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외골프연습장은 시설규모에 따라 1년 회비를 부가세 포함 110만원~200만원까지 받다가 12월 들어 연회비를 98만원 대로 대폭 낮추는 등 회원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대학들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영리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변 업체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마찰이 잦다"며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민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평생교육은 학교 자율로 연중 수시로 모집이 가능하다. 자율학습반은 향후 지도 시간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골프연습장 업주는 "민간대 민간의 경쟁이라면 할말이 없다"며 "그러나 세금도 없고, 교육시설이라 체육시설 신고를 안해도 되는 학교법인의 골프연습장과 각종 세금과 비용이 지출되고 행정감독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간의 경쟁이야 말로 재벌과 중소기업의 경쟁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의정부는 이미 골프연습장이 포화상태"라며 "회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처음에는 싼 가격에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경쟁업체들이 넘어가면 독점이 되고 가격 주도권도 학교측에 넘어간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민대는 약 300억의 학교 예산을 투입해 지난 9월 '웰빙건강실습실'이란 명칭의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외 22필지 119,197㎡ 대지에 연면적 2,605.84㎡규모의 지상8층 지하2층 건축물을 증축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경 사용승인이 났으며 현재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남겨두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한층에 30타석씩 3개층에 90타석을 보유한 250야드 규모로 올해 12월 부터 회원을 모집해 약 100여명이 자율학습반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경제용어정리를 통해 공정경쟁을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공정경쟁이라 한다'고 정의했다.
(사진 : 경민대 평생교육원 골프연습장, 제공 : 경민대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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