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국회의원 소유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이행강제금이 내년 3월까지 연기된 가운데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포천시는 지난달 31일 포천아프리카박물관에 부과를 계고 했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3928만원을 내년 3월까지 서장원 포천시장의 결제를 받아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포천시 이행강제금 연기 결정을 두고 일부에선 새누리당 소속 포천시장이 같은당 실력자인 홍문종 국회의원에 대해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자기식구 감싸기를 해줬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선 이를 근거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정명령 횟수는 2회,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토록 지시하고 있다.
또 이행강제금 계고에 대해서는 2차의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에 걸쳐 실시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2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는 고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포천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4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장인 서장원 시장이 결정했다"고 연기신청 수락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또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연기해준 법적 근거 제출 요구에 "알려줄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 해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일부 건축법 전문가들은 "지침에 지자체장의 종합적 판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 이경우에도 1차 30일 이상, 2차 20일로 단서를 달았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소송, 감정평가, 타인의 불법건축물 시공 등 불가항력적이고 부득이한 상황 등 공익적인 목적이 앞설 경우에 그 근거를 제시하면 30일~50일 이내에 한해 연기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별개 문제로 납부해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10개월을 연기해 줬다는 것은 납득이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 소유 포천아프리카박물관은 지난 4월 17일 포천시로 부터 증축 15건, 변경 1건 등에 대해 지난 5월 1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을 받았다.
이에 홍 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원상복구명령 마지막 기한 일인 지난달 17일 "학생 체험학습 예약을 내년 2월 말까지 받은 상태여서(철거 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개인적 사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포천시는 2주간 연기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난 5월 31일 포천 서장원 시장의 결제를 거쳐 승인해 줬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의정부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포천시의 경우 연천군과 포천시를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전격 입당한 서장원 포천시장 등 국회의원과 시장이 모두 새누리당인 지역이다.
홍문종 의원은 7일 오전 재외국민협력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을 꿰찼다.
(사진설명 : 의정부시 장애인태권도 협회 창립식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홍문종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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