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0.19 12:36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지역정치 기사목록
 
 
정치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당선자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신청서(?)' 접수

포천시 2억3천여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관심 집중…"연기신청서 법규 근거 없다" 특혜 시비 논란
기사입력 2012-05-22 오후 5:41:00 | 최종수정 2012-05-23 오후 12:09:54   
 
 


(사진설명 : 새누리당 의정부 을선거구 홍문종 당선자 소유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위성사진. 포천시는 붉은 실선에 표시된 16개의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해 지난 5월 17일 기한으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보냈다. 그러나 홍문종 당선자는 연기신청서를 접수시켜 가부를 기다리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당선자가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22일 오후 홍문종 당선자가 포천시 소홀읍 무림리 소재 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2억3천여만원 부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냈고 포천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홍 당선자는 "교육 일정이 잡혀 있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건축-174'의 "시정명령과 계고기간은 충분히 부과하라"는 규정과 "계고기간은 30일 이상 주라는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장 결재,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결재까자 받아 연기신청서를 받아들일지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천시의 연기신청서 접수를 두고 인근의 타 지자체 불법건축물 담당자들은 법규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U시 불법건축물 담당자는 "지침이나 법규 어디에도 '연기신청서'라는 용어는 없다"며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계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신청서'는 법규에 근거가 없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며 "상당한 이유는 공익의 목적이나 소송, 감정평가 등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적법하게 부과된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하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빨리 납부해 국회의원이 법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포천시는 연기신청을 받아줘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행강제금을 신속히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당선자가 접수한 '연기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세간의 이목이 포천시로 집중되고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불법건축물 다수가 적발된 홍문종 당선자 소유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제3자가 불법건축물 신축(?)하고 음식점 운영
홍문종 당선자 소유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다수가 불법건축물
홍문종, 새누리당 지도부 경선 탈락
새누리당 홍문종 당선자 소유 포천 아프리카문화원 불법건축물 "천국"
포천시, 홍문종 당선자 소유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홍문종 '또' 선거법 위반(?)…의정부 검찰에 고발장 접수
홍문종 '또' 선거법 위반(?)…의정부 검찰에 고발장 접수
"홍문종의 꼼수(?)"…보도자료 삭제, 선거 기간 통합진보당 폄훼 문자 발송
홍문종 당선자 7호선 의정부 우선 연장 공약 구체적 설천방안 밝혀야
홍문종 당선자 7호선 의정부 우선 유치 공약 무산(?)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정성호-김한길 , 정희영-이해찬 각각 지원
홍문종 '또' 선거법 위반(?)…의정부 검찰에 고발장 접수
지역정치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제18대 총선 특별기획 - 국회의원 선거 누가 뛰나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소상..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녹색..
고양시, 국토부에 삼송, 지축 등..
성남주민연대, ‘사기업보다 더..
이재명 지키기 만화(웹툰)작가 ..
파주시의회 의원, 인삼농가 어려..
의정부 청년 도시재생 워크숍 참..
의정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의정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