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의 여야 증액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회를 무시하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1년에 60조원이나 세수 추계 실패가 발생했고, 결국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달 말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로는 이를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IMF시절 국민이 가난해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을 모았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 때”라며, “추경을 통해 35조 이상의 재원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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