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공식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2022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오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9일, 법원은 이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했다.
논란이 된 이 문항은 해당 과목 교사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심지어 조너선 프리차드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도 문항 자체의 모순을 언급하며, 사실상 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석좌교수는 수학과 통계학 방법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한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이다. 더불어 달라진 시대 상황과 세계 수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능 시험 자체를 미래형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1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논란 후에 대부분 복수 또는 전체 정답으로 처리했고, 2014학년도의 경우,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는 소송으로 이어져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수험생들의 항소로 했고 1년 뒤 ‘등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평가원의 출제오류 인정은 6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SNS를 통해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 집행정지 사태에 대한 교육부와 평가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공정을 요구하는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불수능, 물수능 냉탕 열탕을 오가는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절대평가, 자격시험화 등의 수능에 대한 미래형 개편을 추진하고, 출제위원도 교수 중심에서 현직 교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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