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오늘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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