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2020년 8월 12일 시정명령과 4억 5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으로부터 최근 3년간(19~21년)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한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12개 모든 사업자가 입찰담합을 의심케 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입찰담합의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1그룹은, 지난 3년간 낙찰횟수 3회 이상이면서 낙찰율이 95% 이상인 경우
2그룹은, 낙찰율이 95% 이상인 경우
3그룹은, 낙찰횟수 3회 미만이면서 투찰율이 95%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1그룹에 속한 기업 중 성화아이앤티(18회), 위포(13회), 인포메이드(13회), 닷넷소프트(13회), 비츠코리아(13회), 헤드아이트(12회), 포스텍(10회) 7개사는 지난 3년간 10회 이상의 입찰을 수주하였고, 평균 낙찰율도 97% 이상일 만큼 입찰담합의 정황이 파악되었다.
1그룹에 속한 15개의 기업들은 총 구매금액 1,649억 중 82%에 해당하는 1,352억을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율도 97.67%에 이를 만큼 높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2그룹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시장의 95%에 이를 만큼 입찰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액입찰을 통한 물품입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찰 1건당 평균 낙찰율은 89.12%, 평균 입찰 참여 업체수는 98개사인 반면,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국공립대의 평균 낙찰율은 97.62%, 평균 입찰 참여 업체수는 3.6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업체들간 지역 배분을 통해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있는 정황 또한 파악되었다.
서울‧인천(와이즈코아), 경기(이즈메인), 강원(씨디에스), 세종(포스텍), 대전‧충북‧충남(위포), 대구‧경북(코아인포메이션), 부산‧울산‧경남(성화아이앤티), 광주‧전남(닷넷소프트), 전북(헤드아이티), 제주(유비커널) 등
특정 업체가 특정 지역의 입찰을 수년간 낙찰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화아이앤티는 최근 3년간 18회에 걸쳐 약 212억원을 낙찰받았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입찰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비 정상적인 결과라고 의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약 경쟁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면 조달청 평균 낙찰율 기준으로 약 138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들러리사를 세워 입찰금액을 일부러 높게 써내고, 특정업체가 1순위에 낙찰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한 경우(53개사)
둘째, 최저가로 가격을 투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컴 등 본사로부터 라이선스 공급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해 입찰을 포기한 경우(46건)
셋째, 입찰담합을 숨기기 위해 아무 상관 없이 보이는 업체를 들러리사로 세워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결과를 보면, 드림아이티, 지음아이티 등 7개의 회사가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 모두 OO아이티로 끝나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이들이 참여한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율이 98.72%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입찰담합이 아니라면,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특정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며, 징계사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이라도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공정위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나누기 위한 업체간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이 밝혀지면 모든 업체에 대해 다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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