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교육부는 정보화전략 기본계획 수립(ISP)을 위해 작년 10월 14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올해 7월 결과를 발표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화전략 기본계획 수립(ISP)의 후속 작업으로 지난 10월 7일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용역발주를 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의원실 확인 결과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 및 보완 필요’에 따라 공고를 취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확인결과,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류들 만으로 예타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기재부에서는 통상적으로 ISMP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확정짓고 이후 예타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이 기존 3천 892억원에서 6천 9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교부금이 2,708억원에서 5,05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70%에서 84%로 늘어났다. 하지만 교육감 협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K-에듀 통합 플랫폼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협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교사는 2명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K-에듀 통합 플랫폼은 모든 시도교육청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최소한 1명씩이라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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