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26.2%), △유포 5,381건(23.5%), △유포불안 3,838건(17.5%), △유포협박 3,059건(13.9%), △사이버괴롭힘 1,340건(6.1%), △사진합성 779건(3.5%), △기타 1,829건(8.3%)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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