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은 오늘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로였다.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의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도 낮다.
각 국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프랑스는 빈곤율이 85.9%→4.1%로 감소하고 독일은 80.8%→ 9.1%로 감소했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인 빈곤에 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노인의 가난은 국가가 만들고 있다.
적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노인빈곤율 OECD 1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연평균 수급율은 66.7%, 미수급자는 2020년 3.3%로 277천명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433천명으로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90%이다.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 최하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대상인 소득 최하위층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노인은 아동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아동은 부모라는 보호자가 있지만 노인의 보호자는 국가밖에 없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노인 빈곤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보면 자녀의 부담을 줄여 자녀 소득을 높게 만들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경제 양극화 문제는 노인빈곤율 45%를 10%대로 낮추는 것 시작되어야 하고 줬다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기초연금을 노인 100%에게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10만원 정도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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