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년간 최다 징계는 교육부이고 최소 징계는감사원으로나타났고, 교육부(4660건)>경찰청(3057건)>과기부(786건)>법무부(653건)>국세청(437건)>대검찰청(293건)>감사원(25건) 순이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경찰청이 41.1%로 가장 높고 국세청이 24.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41.1%)>대검찰청(37.9%)>감사원(36.0%)>과기부(31.3%)>교육부(26.7%)>법무부(25.1%)>국세청(24.9%)
국세청은 파면이 37건으로 해임(10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처 경우 대체적으로 파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경찰청·국세청·법무부의 징계 건수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경우 징계 10건 중 4건은 중징계 나머지 6건은 경징계 처분을 했다. 국세청은 중징계 처분 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별로는 견책(3.899명)> 감봉(2,876명)> 정직(1,747명)> 해임(696명)> 파면(374명)>강등(319명) 순이다.
오영환의원은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자칫 정권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과 총리실 감찰 인력을 활용해 전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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