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 시설은 36개이나 중, 72%에 달하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이 폐지했으며, 이 후 2년차 때 8개가 추가로 폐지되어 94%에 달하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만에 폐지 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이와 같이 신규 시설이 1년 만에 폐지되는 곳이 많은 것은 18년도 만에 일이 아니며, 19년도에는 25 곳 중 36%인 9곳이 폐지되었으며, 20년도에는 신규지정 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만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8,318명에서 20년 16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7,010명이 늘었지만, 학위취득자는 18년도 51,605명에서 20년도 59,065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18∼19년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중 대표자가 상습·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자 였던 사실도 드러나, 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의원실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1인당 수강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도 진흥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 수강료는, 18년도 2.18%, 19년도 7.07%, 20년도 5.87%, 21년도–2.56%로 올라, 코로나19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셌던 21년도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인상률이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적게는 0.38%에서 많게는 4.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상률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뒤,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수강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진흥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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