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 양주·동두천시)이 2일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고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몫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완전고용 포함, ▲금통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 포함,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 ▲조사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며, 기준금리 결정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편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확대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한국은행의 역할을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으로까지 확대하고, 금통위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강화한 개정안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우리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고용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준금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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