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0.03.29 23:01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의양동 통합 기사목록
 
 
로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속도 붙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기사입력 2012-06-14 오전 1:28:00 | 최종수정 2012-06-19 오전 5:08:10   
 
 

의정부·양주·동두천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14개 시군구 행정구역 통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위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오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검토결과를 공개 한 것.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년여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총 81차례 회의개최(본위원회 15회, 분과위원회 66회 등), 토론회 15회, 현장방문 51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되게 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을 정립하는 것으로 과제간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특별법에서 부여한 일정에 따라 2012년 중점과제와 2013년 중점과제로 나누어 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2012년 과제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편과제 주요내용 중 2012년 중점과제로는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하였고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도청이전 지역으로는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 여수+순천+광양이 지정됐다.

또 과소 자치구로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와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가 선정됐다.

청주・청원 지역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특례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과제는 특별시는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으로 결정하였고, 광역시는 1순위로 행정구·군안, 2순위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의 복수안을 제시하였으며, 광역시 구와 군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키로 하였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시와 자치구・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특례는,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하여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하였다.

개편위원회는 오는 2013년 중점과제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등 3개안을 도출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지위와 기능개편 과제는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 등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는 주민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보완・발전과제는 개편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자치 제도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역유형별 자치제도 다양화는 기존의 획일적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산업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방식의 다양화 및 주민선택권 부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자치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방식의 다양화(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했다.

개편위원회는 향후일정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개편위원회 차원의 확정안으로, 앞으로 동 개편방안을 대통령, 국회 제출하는 것과 아울러, 국회 논의 및 입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강현욱 위원장은“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를 기록해 해당 지역내 시군 모두 주민 찬성율이 50% 이상 넘었다.

통합대상 선정 : 16개 지역, 36개 시··

구 분

통합대상 시··

비 고

건의지역 (6)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여론조사 결과(50% 이상) 및 기타 통합여건 등 고려

미건의 지역

(10)

도청 이전지역

󰡔홍성+예산󰡕, 󰡔안동+예천󰡕

2개 이상 시··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

󰡔중구+종로구󰡕(서울), 󰡔중구+동구󰡕(부산),

󰡔수영구+연제구󰡕(부산), 󰡔중구+남구󰡕(대구),

󰡔중구+동구󰡕(인천)

인접 자치구와 통합시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광역시 자치구 평균 이하

기타

󰡔청주+청원󰡕

위원회 결정으로 특별법통합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점을 감안

과소 자치구의 통합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여부 등 결정 필요

 

□ 건의 지역 : 6개 지역(14개 시․군) 선정

※ ‘_____’친 통합안을 선정

구 분

통합대상 지역 (여론조사 결과 찬성율)

해당 지역내 시․군 모두 주민 찬성율

50% 이상

의정부(63.1%) + 양주(51.8%) + 동두천(71.7%)

전주(89.4%) + 완주(52.2%)

구미(68.3%) + 칠곡(63.8%)

해당 지역내 2개 시․군 주민 찬성율

50% 이상

안양(79.9%) + 군포(59.7%) * 의왕(40.3%) - 제외

통영(63.3%) + 고성(52.9%) * 거제(24.4%) - 제외

기 타

동해(60.4%) + 삼척(58.3%) + 태백(49.5%)

3개 시․군이 포함된 통합건의안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통합가능한 2개 시․군의 찬성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시․군간 통합안을 선정하기로 기준 설정

※「동해+삼척+태백」의 경우 당초 상이한 조합으로 복수의 통합안이 건의되었으나, 위원회 결정으로 각 건의주체 간 공통 지역인 「동해+삼척+태백」조합으로 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 결과 태백시의 찬성율(49.5%)이 50%에 미치지 못하나, 지역여건 및 오차범위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개시 모두를 포함하는 통합안을 선정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의양동통합시민추진위' 동두천 찬성인 명부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직접 전달
'의사모', "의양동 자율적 통합해야" 호소
의양동 통합 사실상 ‘무산’
의양동 3개시 통합 2차 토론회 열려
의양동 통합 찬반여론 뜨겁다
의양동 통합 2차 토론회 열린다
의양동→양동 통합으로 가닥 잡히나
 
 
 
 
(의양동 통합) "조직적으로 통합반대 세몰이, 민의 왜곡"
이전기사글이 없습니다.
의양동 통합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남양주시, 코로나19 해외유입 차..
수원시, 호텔을 해외입국자의 국..
경기연구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
경기도,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
김병욱 의원, ‘SRT 오리동천역 ..
(4.15) 부천소사 신현자, 총선 ..
(4.15) 박정 후보, 문산~임진강 ..
(4.15) 의정부고등학교 40회 졸..
(4.15)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
현직 소방관의 두 번째 시집 '너..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이성호 양주시장 사퇴하지 않으..
(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
양주시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
(기자수첩) 의·양·동·포·연-..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