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하여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를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해마다 경기도 내 30% 학교를 무선 표집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2019년에는 초중고 학생 14,239명, 보호자 8,679명, 교원 8,53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016년~2019년 4년간 조사한 주요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교원과 보호자의 인지도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 빈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체벌과 언어폭력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체벌보다는 오리걸음 등의 벌이나 단체기합이 많았다.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비율이 4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의 약 20%는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미미한 상승폭을 보였으나 초등학생은 최근 1년간 4.7% 증가하였다.
학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개, 강제 소지품 검사, 성적 유추 가능성 등에 대해서 학생은 23%가 경험이 있었으나, 교원은 98%는 성적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학생과 교원의 응답에 차이가 컸다.
경기도 학생·보호자·교원의 인권의식은 3.3~3.5점(4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생참여 보장정도 그리고 학생의 학생인권조례 인지 정도와 같은 학교 환경적 요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이 개인의 경험보다 학생의 인권의식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개인의 인권 침해 경험 보다 학교의 인권 친화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잘 안내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인권침해 및 구제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등의 요소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의 인권 수준이 곧 학생의 인권 수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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