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려 하는 사람은 항상 망설이게 된다. 괜히 잘못 차를 골라서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런 고민의 문제는 비대칭적정보 때문이다. 정보비대칭적 문제는 거래 상대방 한가운데 어느 한 쪽이 더 많은(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중고차를 속지 않은 제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중의 하나는 신호효과이다. 즉 중고차 주인이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보상해준다는 보증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2011년 3월말부터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공무원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내가 서두를 길게 한 것도 이 이유 때문인데 나는 이 도입을 중고창 시장에 대입시키려 한다.
우리 국민들은 소방관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현장에서 하는 일이 맞게 하는 건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산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항상 불안해 한다.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 없지만 이런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방법 중의 하나가 자격인증제 도입이다. 즉 국민들에게 소방관들이 각종 전문자격을 갖추고 현장에 임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의 이런 신호를 점차 믿음으로 바꿔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자격인증제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저 능력의 발전 없이 주는 피동적인 자격이라면 오히려 신호의 효과를 불신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자격 취득 요건 및 평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며 취득 후에도 주기적인 교육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보내주는 자격 신호가 끊어지지 않는 인터넷 회선처럼 점등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특히 철밥통으로 대변되던 우리 공무원 조직은 더욱더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격 취득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미래가 두려울게 없다.
두려울게 없는 미래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소방공직생활일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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