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했다.
'병역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입영기일 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확대함으로써,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 개정이유
○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전반의 고졸채용 확산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 확대
※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지원필요
□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안 |
|
제129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 후 취업자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 |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 고교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
※ 일반계고를 포함한 모든 고졸자까지 취업사유 입영기일연기 확대
☞ 시행일 : 2012. 1. 1. |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