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국민중심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민 중심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 ‘재징병검사 대상자 검사일자 및 장소 직접 선택’,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 통합’,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27세로 완화’ 등 병역이행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병무행정 전 분야에서 개선 가능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외여행 최초 허가 당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만 허가되던 것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과 고아, 귀화자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수형’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가 ‘수형 등’으로 적용되던 것을 ‘수형자’와 ‘그 밖에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지원이 불가하였던 것을 입영통지 절차 등 제도상 차이가 없는 모집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복무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퇴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복무기간에 포함토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병역증 조회·발급 절차 제도를 개선하여 병역처분 후 이메일로 병역증을 발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연구모임을 매월 운영하여 병무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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