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이 필요합니다. 복무중단 후에 재복무하고 싶습니다.
(답변) 본인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분할 복무가 가능합니다.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 . 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질병 치료의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구비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서류
<재복무>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 장에게 재복무 신고
- 재복무 신고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이탈자로 처리
-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 장을 거쳐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복무중단 사유가 계속 되는 경우>
- 복무중단기간 범위에서 다시 허가 가능( 통산 6개월 범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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