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은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한 해 국민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으로 지정업체 및 의무자 일정을 고려한 교육소집으로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수검함으로써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하여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올 해에도 병무행정 전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학력자에 대한 학력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학력 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을 허용하고 둘째,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종전 ‘수형자 등’으로만 적용하여 질병 등 군복무 곤란자와 수형자를 같이 취급하여 부정적 인식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함으로써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했다.
셋째,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전환복무 지원이 불가능하나,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제출 시기를 입영 통지를 받은 후로 제한하였으나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출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원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 외 병역증 교부 조회?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증 송달도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지청 관계자는 법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현장중심, 국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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