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은 2016년도 경기북부지역과 서울 도봉, 노원 2개구청의 징병검사를 1월21일부터 4월8일까지(53일) 6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116일) 총 169일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올해 경기북부 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7년도 출생자와 1997년도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3만1천여명이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와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는 1997년생이면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시 병역처분은 신체등위,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징병신체 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된다.
금년도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2016년부터는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15년까지는 1개은행)로 선정됨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나라사랑카드는 징병검사 시 병역의무자 본인여부 확인 등 신분인식 기능과 현역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는 급여 등을 관리하는 전자통장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병역 의무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없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왔으나, 2016년부터는 2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신체등위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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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현 역 |
|
제2
국민역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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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졸 |
|
고 퇴 |
보 충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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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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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중퇴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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