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이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고 사례를 공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이현오 판사는 2일 청소년참여법정을 진행하고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된 중학생 영빈이 사례와 절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된 기준이 사례를 공개했다.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은 같은 또래 청소년을 참여인단으로 선정, 참여인단으로 하여금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 및 평의를 거쳐 보호소년에게 참여인단이 결정한 일정한 부과과제를 수행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 제도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매달 청소년참여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호소년이 참여인단으로 참여하여 다른 보호소년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 개선효과가 커서, 청소년참여법정을 거친 보호소년의 재범율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참여인단은 청소년 참여재판을 마치고 "보호소년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어머니 눈물로 느껴져, 부모에게 더욱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며 "처벌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고 이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하자는 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많이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잘못된 행동은 명확히 거절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보호소년이 위 과제를 모두 이행하면, 소년재판장은 정식 소년재판을 진행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아 보호처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사례1>
보호소년 영빈이(가명)는 중학생이다.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미 학교로부터 등교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영빈이는 몸도 아팠고 꿈도 없다고 했다. 담배도 폈다. 게임도 새벽 3시 4시까지 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다툰 후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출도 하였다. 영빈이 어머니는 지켜야 할 선만 지켜 주었다면 좋겠다는 다소 포기하는 반응이었다.
참여인단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보호소년이 피해자 괴롭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며, 일기쓰기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을 하게하고, 형사법정을 참여하여 작은 범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하도록 결정하였다.
<사례2>
보호소년 기준이(가명)는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였고 일을 해야 하므로 기준이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기준이가 사춘기에 들어선 이후 대화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어머니와 다툰 후에 가출하였다.
기준이는 가출 중 만난 친구들 4명과 할인마트에서 망을 보고 과자, 음료수를 훔치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기준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동참하였으나 다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기준이는 최근에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상당히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었다. 기준이는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였으며 체육선생님이 되는 꿈도 이야기 하였다.
참여인단은 기준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부과과제를 적게 하자는 의견과 뉘우치고 있지만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논의 끝에 참여인단은 기준이에게 일기쓰기,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참여하기, 부모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담받기는 물론, 가출 상태에서 절도를 한 행위 자체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을 부과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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