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초과 수용해 수십억의 건보료를 더 타낸 정신병원 의사와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3월 30일 경기북부지역에 A신경정신과 의원을 차려 인간 숫자보다 7년간 환자를 더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건보료 요양급여비 43억 7,65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사 A모(48)씨를 건보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해준 관할 보건소 직원 B모(51)씨 등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1일 49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는 병원에서 병상을 추가설치해 40~50명을초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수십억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다.
A병원이 이런 수법으로 추가 입원시킨 환자는 3천 347명이다.
관할 보건소 직원 8명은 1년에 2회 실시하는 지도점검때 초과 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다.
원장 A모씨가 보건소의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6년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병원 정신과장으로 재직할때 관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직원들과 친분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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