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간판정비 보조금 부정수급한 업주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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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간판정비 보조금 부정수급한 업주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17-01-10 오전 10:25:00 \| 최종수정 2017-01-23 오전 10:25:22
파주경찰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0일 A광고기획 대표 B모씨와 C아파트 상가 업주 등 29명.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D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아파트 업주들은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B모씨와 간판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시청으로 부터 국고보조금 60%를 교부받아, 마치 나머지 40%를 자부담 한 것처러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6천2백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하고, 자부담 4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경찰조사결과 업주들은 간판교체작업을 자부담 없이 교체하고자 공모,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 D씨는 간이영수증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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