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한 업체와 농장주, 이를 방조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수대는 15일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기 포천·양주, 강원 철원지역의 양계농장에 3년간 불법 매립·투기하거나 비멸균 상태의 사료로 불법공급하고,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농장주, 이를 방조한 공무원 등 22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소재 D환경 등 5개 음식물재활용 처리업체는 서울·경기지역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1일 평균 200여톤) 처리를 위탁받아, 멸균과정없이 파쇄작업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재활용 과정을 거치 않은 음식물 중간폐기물(습식케이크)을 양주, 포천, 철원 일대 4개의 양계농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 습식케이트는 기준치 3~4배의 카드뮴 중금속과 식중독균, 대장균, 이질균 등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상태로 동물에게 먹이거나, 가축분뇨나 섬유판 톱밥과 섞어 퇴비로 위장해 인근 농지 등에 매립·살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경찰은 파쇄작업 후 생긴 음식물폐수 및 분뇨 등 오물은 비밀 하수구 또는 희석장치 등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출해 2014년 1월경부터 3년간 20여만톤의 음식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대로 단미사료를 만들 경우 처리비용이 톤당 13만원에 달하자 이를 절약하기 위해 닭·돼지·개 등 사육농장에 ‘습식 단미사료’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파쇄 공정만 거친 중간폐기물(속칭 습식케이크)을 양계농장 등으로 불법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에서 톤당 4~5만원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멸균처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함유된 중간폐기물(습식 케이크)을 공급받아, 양계농장 닭의 먹이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간폐기물은 닭 분뇨와 혼합 후 사용이 금지된 섬유판 톱밥을 재혼합하여 가축퇴비로 위장하여 인근 농지에 매립하거나 투기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농장에 매립·적치된 중간폐기물에서 발생한 악성 음식물폐수와 가축폐수는 하천제방에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켜 수질을 오염시켰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행정관청 환경담당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 등 단호한 처분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과징금, 과태료 처분만 하는 등 방조했다.
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오히려 단속·기소된 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립 폐기물을 제거조치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폐기물제거조치이행서류,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케 하여 업자를 감형(집행유예) 받게 해주는 등 업체를 비호했다.
수사결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음식물 폐기물의 파쇄 잔재물인 음식물폐수를 시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근량을 축소,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모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는 자신의 토지 3만여평에 음식물 중간폐기물을 수만톤 매립·투기하고, 위 장소에 곧 폐기처분할 수준의 폐닭 수만마리를 사들여 단속 방지 위장용 양계장을 지어 제3자에게 운영권을 매매·운영하게 한 후 중간폐기물을 닭 먹이로 공급하기도 했다.
매립한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긴 폐수 및 양계장 분뇨 등 오물은 하천제방의 비밀 배출구로 무단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양계농장에 매립한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긴 폐수 및 양계장 분뇨 등 오물은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포천 추동천)으로 흘려 보내거나, 하천(영평천) 제방을 뚫어 관을 심는 등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무단 방류하여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 시켰다.
경찰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악성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먹인 폐닭 및 폐닭이 생산한 계란 등의 유통경로 추적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수도권 일대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전반에 대해 폐기물 불법처리 과정을 수사할 예정이다.
※ 정상적인 처리절차
- 음식물쓰레기 → 선별?파쇄 → 탈수 멸균 → 단미사료 제조 → 출하
- 파쇄 잔재물인 음식물폐수 → 하수종말처리장, 매립장
※ 섬유판 톱밥 : 가공목재의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등 유해물질 혼합된 폐목재 톱밥
※ 위 업체 음식물폐수 오염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4,200, 부유물질 (SS) 21,300, 총질소량(T-N) 4,458, 총인(T-P) 519
※ 환경부는 음식폐기물의 음폐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는 약10만PPM으로 일반하수 BOD요구량 120PPM에 비해 약 800배가 높고, 조류독감 AI 주요원인이 되므로 조류에 사용한 음식폐기물의 습식사료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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