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을 가로채고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한 사기단이 검찰의 철퇴를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혁)은 16일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 230억과 세입자 보증금 15억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체 임원 4명과 부동산중개인 1명, 가짜 매수인 2명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공범 3명을 지명수배 하는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시공사로부터 남양주 도농동 M타워 미분양 아파트 53세대를 1채당 4억9천만원에 매수해 7억에 산 것처럼 UP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또 등기상 가액만 믿고 1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11명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경 범행이 발생해 세입자들의 고소, 진정, 언론제보 등에도 불구하고 약 4년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진상이 파헤쳐졌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을 빼앗기고 쫓겨난 세입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검찰은 현재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 허위기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