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6천억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4.11 총선 의정부(을)에 출마한 임근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지난 1월 9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해법 제시 이후 실시협약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임근재 예비후보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30년간 6,000억 원 이상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1,000억 원 내외로 추정되던 재정보전금보다 6배나 높은 금액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임근재 예비후보는“협약 예상수요의 50%에서 100%가 탑승할 경우 손실보전액은 30년간 6,400억 원에서 9,6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며 “이는 연간 210억 원에서 320억 원 규모로 시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재 예비후보의 이 같은 분석은 환승손실 및 각종 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개통 시 요금 1,100원, 이후 5년마다 150원씩 인상을 가정한 것으로, 지하철 및 버스의 요금과 인상 주기를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서울시의 4년 10개월 만에 지하철ㆍ버스 요금을 인상한 사례처럼 공공요금인 교통비를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의 규모가 30년간 5,000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의정부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이 이용해도 문제이고, 적게 이용해도 문제인 구조에 있다”며 “이용 승객 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보전액도 점점 커지며, 50% 미만으로 탑승할 경우에도 요금인상 미적용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사업자 파산에 따른 민간투자비의 잔여가치를 지급해줘야 해서 그 어느 쪽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사업자는 협약의 해지시 지급금 규정에 의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의정부시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전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1월 9일 제시한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해법과 큰 차이는 없으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조만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의도했든 아니든 6,000억 원 넘게 보전해줘야 하는 사실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전철 활성화가 해법인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에 대한 해명과 정확한 향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근재 예비후보 일문일답>
- 손실 보전액이 6,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은 그 동안 1,000억 원 내외로 예상해왔던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
기존의 1,000억 원 정도의 손실 보전액은 순수하게 최소수입보장(MRG) 규정에 의한 10년 동안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인상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년 인상하기 어려우므로 못 올리는 만큼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한다.
거가대교의 경우 전체 손실보전액 6조 5천억 원 중 5조원 정도가 요금 미인상에 의한 보전액이었다.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수요 예측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탈 것으로 예측하는 50%~70% 구간의 30년간 총 보전액이 6,400억 원에서 7,000억 원 규모이고 이 중 4,700억 원에서 6,500억 원 정도가 요금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른 보전액이다.
계산은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조건 -개통 초기 요금 1,100원, 이후 5년 마다 150원씩 인상- 을 기준으로 협약대비 수요에 따라 산출했다.
-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른 환승할인에 의한 손실이 포함된 금액인가?
아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요금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른 보조금, 여기에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증가한 건설보조금 선금융 275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환승요금 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금액이 더해질 경우 그 손실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초기 10년 동안 환승손실액을 1,100억원 정도로 잡았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30년 동안 계산하면 총 손실 보전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 요금 인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꼭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의정부시가 매년 인상하도록 합의한 사항이다. 협약의 규정이나 현금 흐름표가 증거가 된다.
협약 상 매년 요금 조정(인상)토록 되어 있고, 요금 조정은 허가나 협의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주무관청(의정부시)의 요구에 의한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그 손실액을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사실상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요금 인상 미적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최소수입보장(MRG) 하한 규정인 50%를 넘겨놓고도 수입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 얼마동안 보전해 주어야 하는 건지?
30년 동안 매년 약 200억 원 이상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협약 상 30년 간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보전액 규모가 지나치게 너무 크다.
맞다. 사실상의 여유 재정이 거의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200억 원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 보전금 때문에 공약의 추진도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도 실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그러면 의정부시의 얘기처럼 경전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많이 타도록 하면 줄일 수 있나?
그건 아니다. 일부에서 많이 타야 요금도 내릴 수 있고, 손실보전액도 줄어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오히려 손실보전액 규모가 더 커진다.
협약 수요의 50%가 탑승하면 보전액이 30년간 6,400억 원인데 60%면 6,700억 원 70%면 7,000억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협약 당시 예측한 수요대로 100% 타면 약 9,600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줘야 한다.
- 승객이 늘수록 손실보전액이 커진다면 일부에서 말하는 안타기 운동 등을 통해 경전철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도 문제다.
협약 대비 50% 미만의 승객이 탑승한다면 최소수입보장(MRG) 규정 자체에 대한 보전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요금을 인상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액은 보전해줘야 한다.
그리고 적자상태로 운행하다 사업자가 파산하게 되면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 중 건설이자 공제 후 잔여가치를 지불해주어야 한다. 운행 중단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통 초기 파산의 경우 2,000~3,000억 원 정도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요금인상 미적용에 따른 보조금과 합하면 약 2,300~3,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자는 약간의 손실을 보겠지만 의정부시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운행 중단으로 인한 철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비용이나 도시 미관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해법은 없나?
타도 문제, 안타도 문제로 된 구조가 의정부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문제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무척이나 답답했다. 본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이미 비용보전방식(SCS)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정확한 분석에 의한 구체적 방안은 차후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시에서 먼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의도했든 아니든 6,000억 원 이상의 손실액 보전을 해주어야 함을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전철 이용 활성화가 해법이라고 얘기해왔던 것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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