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0.02.19 18:12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사목록
 
 
정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49> 의정부 을선거구 임근재, "경전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최대 1조 4천 6백억 절감"

"현재 방식으로는 사업자의 파산 뒤 따른다"
기사입력 2012-02-22 오후 12:14:00 | 최종수정 2012-02-23 오전 12:25:18   
 
 

경전철 적자 문제로 주목을 받았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임근재 예비후보가 적자 해결방안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의정부 경전철 적자보전금이 30년간 6,0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 놓았던 민주통합당 임근재 예비후보(의정부 을)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22일 제시했다.

해결 방안의 요체는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월 19일에 발표한 경전철 해결방안과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서 수치상 확실한 이득이 있음을 보여준 점이 다르다.

임근재 예비후보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2차 분석한 결과 협약 수요의 50%(현재의 MRG보전 하한 규정) 이상 탑승할 경우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 비해 30년간 최대 1조 4,600억 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임근재 예비후보는 “협약 예상수요의 50%에서 100%가 이용할 경우 현재 방식 대비 30년간 400억 원(50%)에서 1조 4,600억 원(100%)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는 현재의 MRG 방식은 이용수요가 증가할수록 손실보전액도 커지는 것에 비해 SCS방식은 손실보전액이 이용수요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며 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수요의 70%를 가정하면 현재의 MRG방식은 연간 의정부시에서 230억 원 정도를 보전해야 하지만 SCS방식은 53억 원 정도를 보전하며, 협약 수요의 77.2% 이상만 타면 의정부시가 보전하는 금액은 없고 오히려 수익을 환수하여 시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은 실제수입 금액이 협약에서 보장한 수입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한 만큼 보전해 줘야 하지만 비용보전(SCS)방식은 의정부시 관리감독 하에 3~5년 단위로 재산정된 표준운영비에 실제수입이 모자라는 만큼만 보전하면 되고 표준운영비보다 실제수입이 많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협약 수요의 50% 미만에서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론적으로 사업자의 파산이 뒤따르게 되어, 운행을 지속하려할 경우 자동으로 SCS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1조원 내외의 막대한 재정보전을 해야 하므로 먼저 시민들께 운행할지 철거할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근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현재의 최소수입보장(MRG)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소수입보장(MRG)방식이나 비용보전(SCS)방식이나 모두 시민들께는 낯선 용어들이다. 두 방식은 어떤 것인가?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방식이란 실제 운영 수입이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수입만큼은 보장해주기로 하고 맺은 협약상 보장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한 부분만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반면, 비용보전(SCS: standard cost support)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표준운영비로 산정하고 이 표준운영비에 실제 수입이 못 미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고 표준운영비를 초과하여 얻어지는 수입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에 못 미칠 경우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유사한 방식이다.

▲MRG방식에 비해 SCS방식이 어떤 점이 유리한가?

SCS방식이 MRG방식에 비해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표준운영비 부족분만 보조하면 되고, 수입이 표준운영비를 넘게 되면 수익을 환수하여 시 재정으로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요금을 의정부시에서 목표에 따라 통제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공공요금의 추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MRG방식은 이용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손실보전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SCS방식은 이용수요가 증가할수록 손실보전 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수입을 환수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부담이 줄어든다(이번 분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협약 수요대비 77.2%이상만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전철 문제 해결도 SCS방식이 전제가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용수요에 대한 리스크, 운영과정의 리스크,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재구조화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개통전이라 실제 이용승객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각 계에서 실제 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협약수요의 50~70%를 가정하여 비교해 보겠다. 

지난 15일 발표했던 것처럼, 현재의 MRG방식은 10년의 MRG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요금인상 미적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규모가 30년간 6,400억 원(50%일 때)에서 7,000억 원(70%일 때)의 규모이다. 이를 SCS방식으로 재구조화하게 되면 30년간 6,000억 원(50%일 때)에서 1,600억 원(70%일 때)으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SCS방식이 400억 원에서 5,400억 원 정도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협약수요의 70%의 경우 MRG 방식은 연 간 230억 원 정도를 보전해야 하지만, S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면 연간 53억 원 정도를 보전하면 된다.

만약 협약에서 예측한대로 100% 이용하게 된다면, MRG방식은 30년간 9,600억 원(연간 320억 원)을 보조하는 반면에 SCS방식은 오히려 30년간 5,000억 원(연간 168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 30년간 약 1조 5,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연 사업시행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SCS방식으로의 재구조화에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실제로 재구조화가 가능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각 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돈이 돌아야한다는 말을 이해할 것인데,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는 개통 후 재정부담이 너무 과할 경우 소송 등을 당하더라도 손실보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장시간 돈이 안돌게 되어, MRG 보전을 뒤늦게라도 받는 것보다 더 불이익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협상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해지를 통하여 재구조화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협약상 운영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협약상 운영비를 평균해보면 연간 215억 원(2012년 6월 경상가격)이다. 이것이 과다하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증명된다.

첫째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하철이나 부산-김해 경전철과의 운영비 비교에서 알 수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 의정부 경전철보다 운영규모가 약 28배인데 운영비는 불과 7배이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운영규모는 5.5배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 운영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의정부 경전철의 적정 운영비는 50억 원 내외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운행 길이, 운행횟수, 편성당 열차수의 비율을 곱한 값인 운영규모비율로 50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다하게 계상했음은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다.

둘째는 협약상 현금흐름표를 보면 과다계상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사업자는 협약 수요대로 100% 이용해야만 7.76%의 수익(세후)만 남는다. 그런데 10년 간 협약 수요의 80% 내지 70%만(최소수입보장비율) 보장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협약 수요의 50%에 못 미치면 보장을 안 받겠다고 한다. 누구나가 협약 수요만큼 이용승객수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선가도 아닌데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수익률도 안 나올지 모르는 사업을 하겠다고 할리 없다. 수익률 외에도 운영비상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을 만큼 추가적인 부분이 더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분석에서 가정한 협약 운영비의 80% 수준도 사실은 높게 잡아준 것이다.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80% 수준을 가정했을 뿐이다.

▲지난 1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SCS방식으로의 재구조화는 협약 대비 50%이상 탑승했을 때 주장한 것으로 안다. 50%미만으로 탑승할 때도 대안이 되나?

실제 이용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만약 50% 미만으로 탑승한다면 이론상 사업시행자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냐에 앞서 운행을 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운행을 결정한다면 현재 방식은 이론상 사업자의 파산을 야기하게 되므로 결국 비용보전방식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1조원이 넘는 재정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행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민들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론상 파산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파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긴가?

이론적으로는 50% 미만으로 탑승하면 사업시행자의 적자는 엄청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 현금흐름표상 사업자는 협약수요의 100%가 타야 7.76%라는 세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수요의 50%미만으로 이용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적자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비가 많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면 사업자가 회계상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어서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50% 미만으로 탑승할 경우 실제적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비를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해 조기에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55> 임근재 예비후보 "의정부시, 경전철 손실 6,000억 원 이상 보전해야"
의정부경전철 등 경기도 철도사업 올해 8개 노선 개통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D-54> '여의도 장모님' 양주 동두천 국회의원 출사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양주시 선거부정감시단 위촉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55> 양주동두천 통합진보당 김홍열 예비후보 청와대 1인 시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55> 임근재 예비후보 "의정부시, 경전철 손실 6,000억 원 이상 보전해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55> 양주동두천 무소속 한두성 예비후보 등록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55> 양주동두천 김성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사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49> 의정부 갑선거구 목영대,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D-54> '여의도 장모님' 양주 동두천 국회의원 출사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제18대 총선 특별기획 - 국회의원 선거 누가 뛰나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경기북부병무지청, 자영업자 지..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코로..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육청..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 경기도..
(논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제2경..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
양주시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
(기자수첩) 의·양·동·포·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