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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사학 '재능재단'에 수십억 특혜 지원 논란

"무허가건물 공사비 지원했다가 1년만에 회수", 편법운영 알고도 수년간 묵인 의혹
기사입력 2011-06-20 오후 3:36:00 | 최종수정 2011-06-20 오후 3:56:00   
 
 

60년 역사의 대헌공고 교명변경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재능교육그룹의 학교법인 '재능학원(이사장 박성훈)'이 운영중인 재능유비쿼터스(옛 대헌공고)고가 편법,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도 인천시교육청이 혈세 수십억원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교육당국은 예산지원 이후 무허가 건물 공사비용까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자 특혜논란을 우려해 2년 뒤 다시 회수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운용의 헛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타 학교재단과 비교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이름을 모조리 회사이름으로 바꿔버리며 논란이 심각했던 사학재단에 교육당국이 통제는 커녕 예산 퍼주기를 했다는 시민의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재능학원, 재능유비쿼스고교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재능학원이 대헌공고를 인수한 이후 1999년 재단측이 신청한 건물신축(현재 실승동으로 사용) 공사비 등 7개사업에 19억 900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불법 특혜지원 논란이 일자 건물 신축비에 대해서는 1년 뒤 회수조치했지만 나머지는 회수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재단측이 신청한 교육용 실습시설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은 재단에 농락당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재단측은 1999년 인천교육청에 고등학교 건물 신축지원을 신청해 교육청 시설관리과에서 건축허가와 함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일반 건축물과 대학건물은 시군구청이 허가를 내주지만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능재단은 예산만 타낸뒤 기존의 중고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전할 것처럼 하고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대학으로 옮겨버렸다.

사정을 잘아는 당시 재직자는 "등록금이 비싸 돈이 되는 대학정원을 늘리고 대학을 키우겠다는 의도 아래 중고등학교 재산을 대학으로 이전하고 중.공고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처럼 해 교육청의 돈을 타내고 대학정원도 늘리고 실제로는 중.공고 이전은 하지 않아 돈한푼 들이지 않는 교묘한 장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단은 1년 뒤인 2000년 교육청에 건물 준공, 사용승인을 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승인 당시 지번소유자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간 사실을 발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동구청에 무허가건물로 통보하고 제재를 요청한뒤 건축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혜지원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해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 

교육청 관계자는 재능학원에 예산지원을 한 것과 관련해 "건축승인을 내줄 당시에는 대지가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고 고등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1년 뒤 준공승인을 내주려고 보니까 대지가 대학소유로 바뀌어 있더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돈을 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재단측이 중간에 장난을 치면서 지원한 것이 잘못될 줄 누가 알겠느냐"는 무책임한 반응이다.

교육청은 또 "재단측이 잘못한 만큼 구청에 무허가건물로 통지하고 공사비를 2001년 회수조치한 만큼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재능재단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충완 교장은 "자신이 재임중인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니 감안해달라"고 했고, 교감은 "나한테는 묻지말라. 모든 창구는 교장이다"며 손사래를 쳤다.

특성화부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행정실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재능유비쿼터스고 행정실장도 "돈을 회수당했는 지는 모르겠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실습동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단측이 편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편법운영 사실을 교육청이 처음 알게 된 시기를 늦게 잡아도 2004년 12월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재단측은 ▲2004년 12월 24일 대헌중.공고 이전여부 회신을 재단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단이 옮기는 문제를 이보다 수년전에 해놓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2006년 4월 28일에도 대헌중공고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추진경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재단측에서 아무런 답변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교육청은 다시 ▲2007년 6월에는 대헌중공고 이전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에는 오히려 강도를 낮춰 이전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처럼 버티기로 나선 재단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재능재단은 교육청의 답변 요구에 제대로된 회신 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교육청은 오히려 이런 기간 조차 교육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실습동노후 건축물 개축 및 본관 대수선 공사 ▲과학실 현대화사업 ▲보건실 및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 ▲화장실 백화점수준 개선공사 ▲냉난방 개선공사 ▲교문설치공사 등 11개사업에 대해 수억원을 지원했다.

이용학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단 팀장은 이와관련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하지 말란 말이냐"며 "그래도 재단은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돈을 지원하게 됐는데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이 자산을 전용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 반응이다.

오히려 재단측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재능교육이 인수 이후 돈을 투자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학년생 학부모는 "재능이 인수한 뒤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해졌고 식수대도 손만 대도 나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재능이 주인된 이후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말이라면 학생들이 그대로 믿게되는데 선생님들이 제대로 진실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재능재단 특혜지원 현황 및 재능재단 교육청 행정통지 미이행 주요일지> 

 

공사명

교육청 -> 재능학원 정상화 요구 일지

 

실습동노후건축물개축 및본관대수선공사 

 대헌중공고 이전 관련 문의(재단)

99 년       

 2

과학실 현대화 사업 

 

 

 3

보건실,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 

대헌중공고 이전여부 회신 요청

04.4.28

 4

상담실 설치공사 

 

 

 5

물백묵 칠판교체 

 대헌중공고 이전 미이행 후속조치 강력 촉구

07.6.5 

 6

미술실 현대화 사업 

 

 

 7

CCTV 설치공사 

대헌중공고 이전 미이행 후속조치 강력촉구

07.6,5 

 8

화장실 백화점수준 개선사업 

 

 

 9

 냉.난방 개선공사

  행정조치 강도 약화되기 시작

 

 10

 도서실 개선공사

 

 

 11

 교문설치공사

 대헌중공고 이전계획 등 제출요청

08.6.11 

 

 

 

 

 합계

 총 11개 사업 지원완료 / 총 지원금액 19억 1400만원(사업별금액은 교육청이 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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