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8.07.16 14:58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경찰/국방  교육/환경/소방/기타  의료/보건/복지  취업/노동/국제  여성/단체/날씨
뉴스 홈 사회 법원/검찰/경찰/국방 기사목록
 
 
사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도 개선 악용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불법 시공한 업자 무더기 입건

기사입력 2018-07-08 오후 8:52:00 | 최종수정 2018-07-08 20:52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장치를 시공할 수 있는 1급 공업사의 명의를 빌려 안전장치를 설치해준 무등록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6일 통학차량 안전장치 자동차 정비자격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준 A자동차 대표 B모(36)씨 등 2명과 명의를 빌려준 1급 공업사 대표 3명 등 관련자 9명이 경찰에 업무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황색 도색과 자동문, 승강구 자동발판 등의 설치를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A자동차 등은 무허가 업체이면서 자격 업체의 도장을 빌려 날인한 후 비용을 챙긴 혐의다.
 
A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315대를 대당 25~80만원을 받고 의정부와 경남 사천 소재 공업사 C모(43) 대표와 공모해 시공했다.
 
또 정상적인 튜닝검사필증을 받기 위해 차량 도색을 맡았던 남양주 C공업사와 D공업사 등 2곳과 경남 사천 E공업사 대표와 공모해 이들 업체 명의로 건당 3만원을 주고 허위로 전산을 등록해 교통안전공단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오히려 2016년 4월 개정된 튜닝 관련법이 불법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전에는 튜닝완료 증명서를 불법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전산입력으로 바뀌면서 거리나 지역 제한 없이 공모가 가능해 진 것.
 
무등록 정비업자가 시공할 경우 관계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거나 작업의 미숙으로 인해 장치 결합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무등록 정비업자의 불법행위를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름 휴가철 특별 음주운전 단속 실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국도 및 지방도 개통 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개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서울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음주운전자 23명 적발
남양주경찰서, “아빠,엄마, 음주운전은 싫어요”
법원/검찰/경찰/국방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속보) 의정부 회룡역 화재 오인 신고 해프닝, 전동차..
'서방파' 김태촌 명성 빌려 탄생한 '강남범서방파' 경..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부실공사 갈등
(2보) 동두천 생연동 모텔 2층 객실에서 여성1명, 남..
주한미군측, 지하철 미군 성추행 사건 이례적 입장문 ..
남양주경찰서, 힘없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무자비..
(2보) 의정부 의정부2동 호박관광나이트 내부 3층에서..
(단독) 의정부 S대학 'ㅎ'과 K모 교수, 야간반 여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인력개발..
이성호 양주시장, 민선7기 첫 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도시 양..
안병용 의정부시장 "포용과 상생..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
은수미 성남시장, 첫 ‘시민과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직원조회서..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89..
양주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
양주시, 청소년 재능나눔 프로그..
전체목록
감동뉴스
(6.13) "안병용은 죄가 없다" 외..
 
오늘의 포토
 
(6.13) 의정부시장 선거 방송 토..
(6.13) SNS에 "선거 관계자가 수..
"여학생 지속 성추행·성희롱 신..
양주시 2017년 내부청렴도 전국 ..
 
가장 많이 본 뉴스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8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