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청회가 2일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양론의 뜨거운 대립 속에 마무리됐다.
의정부시는 어제 열렸던 금의지구 공청에 이어 가능지구공청회까지 뉴타운 공청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달 중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시민 의견을 청취, 가능동 지역의 뜨거운 애착을 보여줬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청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경과보고, 주민공람의견사항 설명, 뉴타운전문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또 경원대 이우종 교수, 가능지구 류중석 총괄계획가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군포지구 안근철 총괄계획가, 정윤구 세무사, 건화 이형철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2부 토론회는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질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패널들이 일괄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첫 질문자로 나선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 목영대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주민들이 개발문제로 원수지간이 되고 있다"며 "찬반의견을 수렴해 달라, 주민동의 받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아플 것이다. 경기도에 넘어가기 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가능3동 노모씨는 "반대측에서 공공시설 분담금 금의지구는 6천만원, 가능지구는 3천만 문다고 했다"며 "일반분양 이야기는 빠졌다. 일반분양도 분담금을 물고 있다. 재개발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은 공공시설 분담금을 모두 주민이 문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고생해서 지정했는데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면 다시 4년이 걸린다"며 "그사이 우리지역은 난개발 된다. 현재 조합원비율이 50%인데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비율이 100%된다. 왜 정치논리로 가야하는가"라고 뉴타운 개발을 찬성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가능5지구 김모씨는 "공청회는 누구의 강요로 할 수 없다. 사업성이 좋아지면 하자고 하는데 사업성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다"며 "뉴타운 결정고시까지 5년이 걸린다. 시작도 안했는데 사업성이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다"고 뉴타운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분담금 없이 하는 사업은 없다"며 "이 계획을 수립한 시장님이하 공무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금오동 이모씨는 "우리에게 원리원칙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은 안지키나, 늙어서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고려병원 건물주 최모씨는 "건물 옆 전용주차장은 존치되면서 2~3년전 리모델링한 새건물은 허물라고 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일부는 존치되면서 일부는 존치 안 시키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가능1동 김모씨는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다. 어디서 방하나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금의5구역 안모씨는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이해한다. 여기모인 사람 중 찬성도 소수이고 반대도 소수다. 나머지는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라며 "도정법을 보면 뉴타운결정 고시를 지사가 한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가능2동 전모씨는 "난 83세다. 여기서 57년 살았다. 시장은 우리의 아버지다. 시장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로 강제로 막으면 안된다"며 "시장을 우리가 선택했다. 아버지가 내쫓는 자식은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세밀하게 조사해 뉴타운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경원일보=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위원장)
금오동 황모씨는 "재개발과 뉴타운은 다르다고 들었다. 세입자 다 빼주고 어딜 가냐"며 "공무원을 차3대로 동원했다는데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경원대 이우종 교수는 "과거하고 다르다.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 대책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의정부시장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 인상 깊다. 시장이 여러분의 표를 받아서 당선됐는데 주민여러분의 뜻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면 시장이 일할 의욕이 나겠나"고 설명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이어 "2층까지 가득 메운 공청회는 처음 본다"며 "시장이 가운데 앉아 모두 듣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를 잘살게 할지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유 변호사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의정부시장이 결정권은 경기도에게 있다. 뉴타운 사업은 시가 강행할 수도 경기도가 강행할 수도 없다"며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그 뒤 조합설립이 되려면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이어 "추진위가 구성 되어야 계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온다. 추진위가 제시하는 것을 보고 결정 하면된다"며 "사업시행인가 즉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관리처분때 종전가격이 얼마고 또 얼마 내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지 통보된다. 그때 50%이상 찬성 안되면 또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뉴타운 22개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도정법 2년 기간은 촉진의 의미이지 수용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자는 임대비와 주거 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우선 2010년 8월 23일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촉진지구로 지정된 2008년 4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세입자만 보호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세입자도 이주계획이 수립되고 실질적으로 이주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가능하다"며 "촉진계획 결정되면 인감증명 요구하는데 인감을 준다고 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있다. 추진위 구성에 찬반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타운 개발되더라도 여러분의 재산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지으면 등기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지구 안근철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이다. 촉진계획결정고시나면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에는 3가지방법이 있다. 거래사실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이다. 뉴타운은 거래사실비교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에 가장 근접하게 자산을 평가 받는다"고 제시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이어 "내가 돈을 얼마내야 되나, 지금 감정하는 것과 3~4년뒤 감정 하는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는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토지에 대해 감정해야 주민부담금액과 비례율을 한다"며 "전부다 추정치다. 확정된 것을 없다"며 "특별법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안하면 시에서 수용해서 할 수 없다. 수용사례도 없다. 그런 불안함은 안 가져도 된다"고 설득했다.
가능지구 류중석 총괄계획가는 "2년에 걸쳐 총괄기획을 맡아 52회 토론했다"며 "아직도 여전히 홍보와 설명이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 진보신당에서 23% 여론조사로 내쫓는다고 한다. 기간이 무한정 있는게 아니고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비용으로 23%의 회수율을 보였다. 높은 회수율이다.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원일보=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가능지구 공청회)
이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보는가.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정족수 얻어야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학교와 교회를 빌려 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성이 관삼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계획안을 잘 세워야 한다"며 "본인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넘게 경실련에 몸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대부분의 큰 문제가 '인감위임'과 '비용증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상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 막판에 와서 두세배 내라고 해서 억울하다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라며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다. 23개 뉴타운을 동시에 하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쿼터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체가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야 사업이 시행 된다"며 "용적율 왜 높일 수 없나 하는데 법에 따라 용도지구에 따라 규정이 있다. 가능뉴타운은 맥시멈 249%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49%는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좋은 설계, 친환경 옥상 등을 최대 충족하면 달성할 수 있는 용적율"이라며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첨부하게 되어 있다. 한분 한분 의견이 첨부 된다"고 강조했다.
주재자의 배례에 따라 단상에 올라 마지막 발언에 나선 안병용 시장은 "인사말에 결례해서 미안하다. 여러분이 시장을 잘못 뽑았나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을 뽑았습니까, 도둑놈 같아서 못 믿을 시장 인가요"라며 "나는 오늘 가능동 주민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칠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능동에 경전철 다시 하라고 싸운게 누구냐. 가능동에 흐르는 백석천을 뜯어 고치는게 누구냐"며 "돈도 조직도 없이 당선되어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서민의 눈물을 닥아 준 것이 3달 밖에 안됐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경원일보=안병용 시장이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어 "확대된 재개발 사업이 뉴타운이다. 개발이 너무 커서 공원을 만들고 경로당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야 하는 종합병원"이라며 "가능지구 40만평, 금의지구 30만평을 합치면 70만평이나 된다. 그 넓을 곳이 재개발 된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또 "재개발사업은 조합장에게 휘둘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대단위로 지자체가 계획까지 도와주는 등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와 도가 큰돈을 내준다. 행자부장관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사업이다. 여러분 집값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23개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가 호도하고 없는 것을 부풀려 잘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단 한마디로 물어보겠다. 집값이 올랐나, 떨어졌나"며 "설명회를 안했다고 하는데 4번이나 했고 뉴타운 대학도 열었다. 현수막도 수십개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버스로 사람을 동원했다고 호도하는데 어떤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관광버스 3대 가져와 해결했다면 내가 책임 지겠다"고 말해 참가 인원 동원설을 부인했다.
그는 "나는 지금 아파트 산다. 입주하면서 10~20% 공용면적이 있어 n분의 1을 하게 된다"며 "아주 극악적인 가정법에서 여러분을 호도한다. 부끄럽지 않게 뉴타운을 만들어 주민의 가치,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다. 심혈을 기울여 손해되지 않게, 주는 밥도 못먹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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