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의정부시 보도자료)
뉴타운공청회를 강행하려는 의정부시와 공청회를 저지하려는 주민대책위 사이에 물리적인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초전 성격인 보도자료 공방이 뜨겁다.
의정부시는 예술의전당에서 오늘 오전 10시와 내일 오전 10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뉴타운개발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을 위한 필수 단계로 공청회가 무산되거나 주민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뉴타운 지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에따라 뉴타운을 추진하려는 의정부시청과 (가칭)뉴타운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뜨겁다.
우선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측은 지난달 29일 오후2시~4시까지 의정부1동 행복로와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공청회 저지를 다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며 사업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1시간 뒤인 오후 5시 33분 의정부시청은 '뉴타운사업은 주민 스스로 결정토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선량한 주민들 혼란가중'이란 서브제목으로 "사업지구내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개최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는 근거 없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일부 단체의 공청회 무산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의지구는 2010년 12월 1일, 가능지구는 12월 2일 각각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을 하여 2011년 3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법률, 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 등을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가 무산되어 내년 4월 6일 까지 결정 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금의ㆍ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실효가 되며, 지금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던 신축ㆍ증축이 가능해져 난개발, 투기세력에 의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향후 시행에 많은 어려움과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단체의 저의가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전국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의정부시 금의ㆍ가능지구에서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결정 고시 이후에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결정토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이 실효될 경우 그동안 사업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각종 제한사항을 참고 기다려온 소유자들은 개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위기감에 휩싸여 인터넷동호회를 중심으로 반대 주민들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원일보=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 30분 '의정부 뉴타운 보도자료 정정 및 사과요구'란 메인제목에 '뉴타운 사업을 찬, 반주민간 갈등으로 만들려는 치졸한 수작', '3류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한 의정부시의 보도자료, 담당자 문책해야'란 서브제목의 항의성 보도자료를 냈다.
대책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의정부뉴타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며 "의정부시는 자료에서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주택소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있으며, '근거없는 말이 뉴타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접근이 다소 어려운 일부주민과 노인층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음모적이기기 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에 의하면 공청회가 무산되면 ● 지구지정 자동실효와 ●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신축, 증축이 가능해져 난개발,투기세력에 의한 지분쪼개기로 사업성 저하 ● 지구지정이전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성주민들의 주장을 받아 안아 사업자체를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정부뉴타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에서 의정부시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3류 찌라시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보내었을까 측은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찬반 주민간 갈등조장을 하고 이로 인한 책임에서 한발 빠지려는 치졸한 대응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일부단체 운운하였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작정치가 판을 치던 시기에 써먹던 방식을 의정부시가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금도를 넘는 행위이다. 의정부시는 유언비어 유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공청회 무산의 우려와 함께 뉴타운 지구 투기세력의 발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 지구에 부동산 가격하락 위험이 그렇게 높다면 현재의 가격이 거품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거품을 조장하여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건축행위 제한은 대규모 신축에 대한 행위제한일 뿐 현재도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내 증축,개축, 재축과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건축행위와 건축물 높이 3미터 미만은 허가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그리고 사업의 추진여부로 인용한 주민의 50%니 75%이상 이니하는 주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사업추진을 전제로한 결정권일 뿐 의정부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지구지정과 전체 계획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것은, 피의자를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교수형과 총살형을 선택하도록 존중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의정부시의 보도자료가 의도하는 바는 뉴타운과 관련한 갈등의 주체가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문제로 치환하여 의정부시는 마치 제3자인양 관망의 자세를 갖겠다는 음모의 일환일 뿐"이라며 "더러운 3류정치의 행태를 행정기관이 연출해서야 되겠는가, 의정부시는 당장 공청회를 취소하고 담당자 문책과 보도자료에 대한 근거와 정정보도를 공식적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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