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의정부뉴타운 금의지구 공청회. 찬반양론이 극명하다)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일명 뉴타운 수립 공청회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측과 반대하는 주민측의 찬·반양론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의원,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 주민은 미리 준비한 호각을 불면서 반대 구호를 외쳤으며 뉴타운을 찬성하는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주민들은 찬성 구호를 외치며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날 공청회는 안병용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재정비촉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주민공람의견 사항 설명, 뉴타운사업 전문가 발표와 토론 및 질의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 패널에는 주재자로 경희대 온영태 교수와 토론자로 이춘호 금의지구 총괄계획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군포지구 안근철 총괄계획가, 정윤구 세무사, 동명 정광락 이사가 참석해 주민과 심도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가능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노후주택의 붕괴문제와 원주민 재정착율, 전세대란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이춘호 총괄기획가는 "그동안 50회 이상 회의를 거쳤다. 주민부담 8.5%~10% 다, 준주거지역 12%라 부담이 적다. 7층이상 못올리는 지역 대부분으로 환경 좋게 고려했다. 일부는 35층까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인구가 1만명 늘어난다. 교통문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3동에 거주하는 허모씨는 234~236번지 상가밀집지역은 역세권인데 주민들의 재산 증식에 상당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또 금오지구 조모씨는 40년이상 거주하고 노후되어서 최근 3층으로 증축했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시는 주민의견을 따르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근철 총괄계획가는 "뉴타운은 시의 사업이 아니다. 수용사업이 아니다.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며 "토지는 '종전가격'으로 평가된다. 다수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에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하게 된다. 그때 이의제기 하면된다. '종전자산가'는 감정에 의해 평가하고 결국 분양이 안되면 주민들이 손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은 사전에 경기도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다. 역 반경 200m는 준주거지역, 반경 500m는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고 답했다.
이어 뉴타운반대주민위원회 목영대 위원장이 공공기관 설치부담금을 주민 각자가 수천만씩 부담하는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 부재에 대해 질문했다.
이춘호 총괄계획가는 "뉴타운대학을 통해 설명을 했다. 공공용지 부담금을 내면 용적율은 240~250% 올라간다. 커진 떡은 나눠먹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가능3구역 노모씨와 의정부1동 박모씨의 보상가 산정문제 질문에 대해 정광락 이사는 "은평뉴타운은 공용수용 방식으로 개발된 지역이고 의정부뉴타운은 주민이 현물을 출자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며 "감정평가해서 권리가액을 정하면 된다.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것이 권리가액이다. 직접사업은 현물투자자가 사업 당사자다. 현재 거래 시세가액으로 그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근철 총괄계획가는 "감정평가에는 여러방식이 있다. 반대하는 분중 공시지가로 감정되는 것을 걱정한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다"며 "관리처분이란 것은 종전가격 즉 구역전체 평가가격과 종후가격이 있는데 개발 후 총액이 남으면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추가분담금이 적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자산이 종후자산보다 낮으면 분담금이 많아진다. 95%이상 자기 사업이다. 주민들이 한푼도 안내고 들어갈 수 없다. 기반시설 용적률 더 받아 정산하면 비례율 100%기준으로 30평 살다가 40평 가면 10평가격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성이 나쁘면 추가부담금을 더 내야 하고,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부담금은 낮아진다.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다. 조합이 설립되어 관리처분에서 판단하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정부뉴타운의 경우 감정평가 방식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의 2지구 권모씨의 원주민 재정착과 미분양 될 경우 발생하는 주민손해에 대한 질문에 안근철 총괄계획가는 "주민의견이 용적율 상향, 손해부분, 원주민 재정착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며 "우선 원주민 재정착은 시장이 고민할 부분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식구 빼앗기는 것이니 기존의 주민은 재정착 할 수 있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율은 기준에 맞춰 계획했고, 맥시멈 용적율을 다드렸다. 분양이 안될 경우는 주민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각 지구마다 사업시기가 있다. 사업시기를 고심해서 부동산 경기에 사업시기를 잘 맞춰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청 건설과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최규인 국장은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것을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경청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장을 믿어달라, 야당출신으로 여러분이 뽑아준 시장이다. 최대한 기일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반대측의 호각소리가 계속되자 "나는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질의 응답을 지켜보던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위원장은 "공감을 얻지 못한 공청회"라며 무효 선언과 함께 지지자들과 동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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