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고등학교 학교장과 교사 등이 경찰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특정학생 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고 긍정적 표현으로 바꾼 지방 A고 교장 A모(59)씨와 교감 B씨(56), 교무과장 C씨(54) 등 5명,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수정한 수도권 C고 교사 D모(53)씨와 E모(54)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총 10개 영역과 교육기관 내부연결을 통해 성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담임 ·교과목교사만 작성, 수정 권한이 있다.
경찰은 A고 교장 A씨와 교감 B씨(56), 교무과장 C씨(54), C고 교사 D씨와 E씨(54) 등 교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교사 3명은 해당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교사들이 NEIS에 접속해 쉽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수정자 정보만 남아 있고 이전 로그기록과 수정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조작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생활기록부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경우 내부 교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감독 기능이 미흡한 것이 한몫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경찰은 NEIS 시스템 보완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규정을 신설토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생활기록부 조작 등을 포함한 학사비리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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